[경제신문스크랩]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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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취득 가능

금융위 2025 업무보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기존 5%)가 25년 만에 15%로 완화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도 단계적으로 허용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6면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만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양측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 계열 핀테크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방안도 내놨다.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올해 1분기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하향 조정해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

1.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 무슨 내용?
  법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계획.
  • 지금까지는 법인이 은행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원화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웠음
  • 이를 허용하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됨
• 왜 필요?
  가상자산 사용 확대와 관련해 법인의 암호화폐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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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주의 핀테크 투자 규제 완화

• 핵심 내용
  금융지주사(예: 신한금융, KB금융 등)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제한을 기존 5%에서 15%까지 확대하려는 방안
  • 이 조치는 핀테크 기업에만 적용
  • 기존 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50% 이상 지분 보유)가 아닌 회사에 대해 5% 이상의 지분 보유를 금지했었음
• 효과와 의도
  • 핀테크 기업: 금융지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됨
  • 금융지주사: 핀테크와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얻음
  •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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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테크 기업의 금융사 지배 허용

• 내용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
  • 예를 들어, 금융지주 계열의 핀테크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투자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같은 금융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됨
  • 의미
    • 핀테크 기업의 역할을 확장해 금융 시장 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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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 내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
  •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춤
  • 이는 대출 보증기관이 더 신중하게 대출을 심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 목적
  • **갭투자(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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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기사에서 다루는 금융위의 정책은 크게 금융 혁신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음

1. 금융 혁신: 핀테크 기업의 역할을 확장하고 가상자산 활용을 지원
2.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

 

적용점

기업의 제품/기술/사업 특징

• 금융과 핀테크 융합 확대: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둠.
•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가: 카드사는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소비 패턴 분석,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등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과 디지털화 전략: 가상자산과 연계한 새로운 결제 수단 및 현금화 솔루션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짐. 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전세 대출 등 금융 정책 변화 대응: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자 금융 트렌드 분석과 관련 대출 상품 개발에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

현직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

1. 카드사에서 데이터 분석이 고객 경험 개선이나 신규 사업(핀테크, 가상자산 등) 개발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2. 최근 금융 규제와 정책 변화(예: 가상자산 계좌 허용, 전세 대출 규제)가 데이터 분석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